각국 정부는 재활용 정책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마다 재활용 시스템, 정책 목표, 시민 참여율, 기술 발전 수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재활용 효과에도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일부 국가는 재활용률이 70%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지역별 격차와 민간 기업 의존 문제로 인해 비교적 낮은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럽, 미국, 한국의 재활용 정책을 비교하여 각국의 강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어떤 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유럽(EU)
유럽연합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재활용 정책과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EU는 순환 경제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재활용하여 다시 경제에 투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재활용 정책 중 하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EPR)입니다. 이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제품의 폐기 단계까지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기업이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하고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게 만듭니다. 이 제도를 통해 유럽의 기업들은 재활용이 쉬운 제품 디자인을 도입하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2021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컵, 포크, 나이프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포장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가능한 용기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독일과 스웨덴은 특히 재활용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그린 닷 시스템을 통해 기업이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활용률이 70%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플라스틱 병과 캔의 보증금 환급 시스템을 운영하여 소비자가 공병을 반환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웨덴은 쓰레기 매립률이 1% 미만으로 대부분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은 강력한 재활용 규제와 시민 및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며 세계적인 재활용 선진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미국(USA)
미국은 재활용 시스템이 주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재활용률과 정책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활용률은 약 32%로 선진국 중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이는 주 정부마다 재활용 정책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재활용 문제 중 하나는 단일 분리수거 시스템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모든 재활용품을 하나의 통에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분리배출의 편리성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음식물이 묻은 플라스틱, 오염된 종이 등으로 인해 실제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재활용품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결국 일반 쓰레기로 처리됩니다. 또한, 미국은 재활용 시장이 정부보다 민간 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재활용 사업을 주도하다 보니 재활용품의 수익성이 낮아지면 기업들이 사업을 축소하며 재활용률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 오레곤, 미시간 등 일부 주에서는 보증금 환급 제도를 운영하여 병과 캔을 반환할 경우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방식을 도입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일부 주에만 도입되어 있으며 플로리다나 텍사스와 같은 주에서는 여전히 재활용률이 20% 미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지역별 격차와 민간 주도의 재활용 시스템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낮은 재활용률과 정책적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3. 한국(South Korea)
한국은 재활용률이 60% 이상으로 세계 3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플라스틱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분야에서 성공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분리배출 시스템과 쓰레기 배출 요금을 부과하는 쓰레기 종량제 덕분입니다. 한국은 4대 품목(플라스틱, 종이, 캔, 유리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재활용이 쉬운 품목은 따로 배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투명 페트병은 반드시 라벨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어 투명한 상태로 배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 효율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쓰레기 종량제를 운영하여 배출한 쓰레기의 양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의 경우 RFID(무게 기반 요금제)를 적용하여 배출량이 많을수록 더 높은 요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분리배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업의 책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EPR)를 도입하여 플라스틱, 종이, 알루미늄 캔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여 소비자가 컵을 반환할 경우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재활용 정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높은 재활용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배달문화로 인해 수많은 플라스틱이 나오는데 편리하기는 하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국가별 재활용 정책은 각기 다른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EU)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 책임을 지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와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로 높은 재활용률을 기록하며 미국(USA)은 지역별 격차와 민간 기업 의존 문제로 낮은 재활용률을 보이나, 일부 주에서는 보증금 환급제 등을 통해 개선 노력 중입니다. 한국(South Korea)은 강력한 분리배출 정책과 종량제 운영으로 세계적 수준의 재활용률을 유지 중입니다. 결국, 가장 효과적인 재활용 모델은 유럽(EU)의 규제와 한국(South Korea)의 강력한 분리배출 시스템이 결합된 형태일 것입니다.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재활용 시스템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변화입니다.